차량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인데 자동차에 붙는 것이다.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환경을 위한 세금인데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온다. 누구에게나 날라오는 것은 아니고 차량 중 디젤차량 소유자에게만 나온다.
사실 말이 많아서 폐지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 아닌가보다. 디젤차량만 1년에 두번 부과하는거고 3500cc 이하는 약 20만원, 2500cc 이하는 14만원 정도로 꽤 부담스럽다. 지자체마다 요금이 다르다.
2016년부터 폐지된다고 했는데 올해 초 디젤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되었다. 걷은 세금은 지자체에서 하수관정비나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 환경관련 예산으로 사용한다. 정부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지자체 예산으로 사용된다.
요즘 디젤차들이 좋아져서 예전 차량들처럼 많은 배기가스를 내지 않는데 가솔린 차량과 차별을 한다는 불만사항이 많다. 맞는 말 같다. 그런데 차량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면 경유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된다고 하니 또 그게 그거일 것도 같다.
이렇게 경유차량을 못살게 구는 것은 근래들어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졌기때문이다. 그 원인 중 하나를 경유차량으로 생각하고 있는거고. 정부는 그동안 배출가스 기준이하인 유로5, 유로6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줬지만 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더 차량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더 강화하는 방향이다. 폐지한다고 했다가 철회하는 것이다.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아직 모르겠다. 어쨌거나 환경은 보호해야겠고 차별을 없어야 되고 서민경제도 신경써야 하고 단순하지 많은 않은 문제다.
2009년 경유차는 이른바 '클린 디젤'로 불리며 친환경차에 포함되었었다. 그것이 이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으니 세월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이 야속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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