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실업자 증가로 1분기 54만명에 이르렀다. 고학력 실업자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5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올 1분기 실업자는 116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만4200명) 증가했다. 이중 대졸실업자는 전체 실업자의 46.5%(54만3000명)로 가장 많았다.
고졸 실업자가 45만1000명이고 초졸 이하 9만9000명, 중졸 7만5000명의 순이었다. 대졸실업자 증가로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 실업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실업률도 대졸 이상이 4.4%로 초졸 이하(5.3%) 다음으로 높았다.
대졸실업자가 증가수가 54만이 넘어선 것의 실체가 어느정도인지 실감이 안나겠지만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3분기에 대졸실업자 수는 16만 1000명이었다. 지금 대졸실업자 증가는 그때의 3배 이상이다. 지금 외환위기때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업자문제가 나올때마다 말이 나오는 것이 실업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포기한 사람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바로 구직포기자들은 통계에서 제외되기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다는 얘기다.
이번 통계에 비경제활동인구는 고졸이 591만 3000명, 대졸 이상 352만 8000명, 초졸 이하 372만 3000명, 중졸 338만 7000명이었다.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350만명을 넘은 것도 이번 1분기가 처음이다. 이 중에 실질적인 구직 포기자가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다.
비경제활동인구나 대졸 이하 실업자는 모두 줄었는데 이렇게 대졸실업자 증가의 이유는 노동수급 불일치인 미스매치와 임금격차 등이 원인이다. 특히 임금격차는 심각한 문제다. 이것때문에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대기업과 공무원에만 사람이 몰려 실업자도 늘어난다.
미스매치는 원하는 일자리와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달라서 생긴다. 실제 제조업분야 같은 경우는 고용률이 줄고 오히려 인력난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양질의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제조업분야는 사람들이 점점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졸실업자 증가는 대학진학률도 한몫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69.8%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왠만하면 대학을 간다는 말이다. 그리고 졸업 후 일자리가 없어 고학력 실업자로 이어진다. 그렇다고 대학을 가지말라고 할 수는 없다.
대졸자와 고졸자간의 임금격차는 꽤 많이 나고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 나중에 실업자가 되더라도 더 나은 임금조건의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을 보고 무조건 대학을 갈 수밖에 없다. 임금격차가 없어진다면 또는 줄어든다면 굳이 대학을 갈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2024년까지 대졸실업자 증가는 79만명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 양질의 노동력이 양질의 일자리보다 두 배나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스매치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힘든 일이다. 대선후보들 모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늘지 않았다. 물론 MB나 그네는 지들 해쳐먹기 바뻐서 그런 공약따위는 내팽겨치기는 했지만.... 일자리 창출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짜야 한다. 하루아침에 늘리는 건 토목밖에 없다. 그마저도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다. 이는 이미 MB가 하고 나라를 말아먹었다.
이런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대졸실업자 증가를 막을 수 없다. 장기적인 대책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대기업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것도 이미 지난 정권이 하고 말값만 늘려줬다.
중소기업 지원으로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불균형을 해소해야만 한다. 지난 정권이 했었던 대기업만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된다. 실업문제에서도 낙수효과 같은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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