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조윤선의 솜방망이 판결, 당연한 결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권력을 남용하고 문화계 죽이기에 자신들의 힘을 이용한 김기춘 조윤선의 판결이 나왔다. 놀랍게도 김기춘은 징역 3년, 조윤선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조윤선은 이 판결로 풀려났다. 집행유예는 실제 집행을 안하고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그나마 김기춘이 징역을 사는거에 위안을 삼아야 하나?

여론은 들끓고 있다.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 물론 이런 솜방방이 판결이야 그동안 돈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 또 공감되지 않는 극악한 범죄자에 대해 줄기차게 내려져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지만 온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은 사건의 주역들에 대해 이런 솜방망이 판결이 내려진데 대해서는 공감하기가 힘들다.

<처음부터 발뺌했고 재판중에도 계속 부인>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지 이제 3개월째다. 그동안 바뀐건 대통령과 일부 측근들 뿐이다. 다른 권력기관들에서는 여전히 지난 정권의 적폐들이 고스란히 남아서 힘을 과시하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아직 적폐청산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 이 국가적 공사를 막기위해 자유당과 기득권, 언론들이 온 힘을 다합쳐 방해를 하고 발목을 잡고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적폐세력들이 여전히 암덩이처럼 퍼져 있는데 제대로 된 판결이 될리 없다.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들은 지금 진행중이나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물론 사법부에 압력을 가할 수는 없다. 사법권은 분리되어야하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허탈하고 화가 나는 걸 어쩌나? 만약 저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정권이 안바뀌고 진보세력이 재판을 받았다면?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많은 민주세력들이 말도 안되는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은 일들을 셀 수도 없이 많이 알고 있다.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모두에게 공정하다면야 불만이 적겠지만 지금 법적용은 고무줄이다. 그것도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다.

<적폐청산을 하긴 해야 하는데...>

앞서 최순실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물론 그거는 국정농단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다. 앞으로 더 많은 재판이 남아있다. 그래도 전혀 납득이 안가는 판결들이다. 사실 남은 재판들도 그다지 기대는 되지 않는다. 박근혜며 이재용이며 나라를 말아먹었던 인간들이 불과 몇년을 받고 풀려날 것이다. 심지어 우병우는 아직 구속도 안됐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기에는 반대세력들의 힘이 여전하다>

나라를 바로 잡는 일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제 겨우 대통령과 일할 사람들이 구축되었을 뿐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된다. 저들은 언제라도 다시 뿌리를 내릴 잡초같은 세력이다. 아직 국회 과반이 안되어 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도 없다. 우리는 지속적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표로 심판해야 한다. 가까이는 재보궐선거도 있고 21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신경써야 한다. 적폐들을 확실하게 뿌리뽑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 지난 정권처럼 국민들 목을 조를 것이다. 이런 판결들이 모여 그 부활의 조짐이 될 수도 있다. 정신 차려야 한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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