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악의 경기불황에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상승했다. 지난해 사상처음 25%를 넘어섰다. 국밈부담률은 국민이 내는 세금인 국세와 지방세에다 사회보장기여금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국민부담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세금이 더 많아졌거나 공적보험료가 올랐다는 것이다.
국민부담률이 올라 국민 경제가 퍽퍽해졌지만 이는 OECD 평균에비하면 여전히 9%정도 낮은 것이다. 이는 국민부담률이 더 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부담률이 올라가면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올까? 여전히 아이들 밥값 가지고 싸우고 영유아 보육료 예산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 더 걷는 돈은 어디로 가는걸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명백한번 많은 돈이 최순실과 측근들 사익을 위한 사업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복지에 써야할 예산을 빼서 말이다. 그리고 박근혜 약값과 옷값으로 들어갔다. 개인돈으로 산게 아니라 세금을 사용해서 구입했다는 말이다.
중요한건 증세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지비율이 낮다는 거다. 복지를 최순실한테만 했으니...
OECD 회원국 평균은 34.3%. 국민부담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많이 걷고 많은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 복지에 쓰일 돈을 빼내 권력을 쥐고 사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장 멱살을 잡고 끌어내릴 사회시스템이 되어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른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국민들 몇백만명이 매주 모여 하야를 외치지만 여전히 권력을 틀어쥐고 내려오지 않고 있으며 당장 끌어내릴 방법도 사실상 없다. 이는 오랜기간 동안 수구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국가에 돈을 내면 그게 반드시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확신할 때 세금을 내는것에 대해 불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세금을 걷어 간다는 것에 대해 불신과 분노만 쌓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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