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결정과 관련해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집회를 열었다. 이 개성공단 집회에서는 최순실의 개입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갑자기 폐쇄가 된 개성공단으로 인해 입주기업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여기에도 최순실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최순실이 대통령이었으니까.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2월 7일 열렸던 NSC에서 체류인원 축소만 언급됐고 그 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논의가 없었다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국회 진술은 기업들에게 개성공단 폐쇄는 없다는 신호를 준 것이다. 그러다 갑자기 3일 후 개성공단 전면중단 선언이 있었다며 갑작스럽게 폐쇄된 이면에 비선모임의 개입이 있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입주사들은 아무것도 챙겨나오지 못했다.
설마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의 짓거리라는 것의 거의 확실한 것 같다. 일단 최순실이 대북문제에도 관여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팟캐스트 노유진에서 김종대 의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대위의 얘기처럼 개성공단 폐쇄 얘기는 없었다고 한다.
오전에 국방장관이 개성공단 폐쇄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박근혜에게 이야기 했고 이후 박근혜는 오후에 갑자기 폐쇄한다고 발표를 해버렸다. 국방장관도 몰랐던 결정이고 개성공단 입주사는 3시간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황상 박근혜는 국방장관 이야기를 듣고 최순실에게 전화를 했을 거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죽 그래왔으니까. 물론 대포폰을 사용해서 전화를 했을 것이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대포폰이라니. 나에게 외국인 친구가 없는게 다행이다. 있었으면 엄청 쪽팔릴뻔했다.
그동안 갑작스럽게 박근혜가 말을 바꿨던 일들은 모두 최순실과 통화 후 되었다고 한다. 꼭두각시도 이런 꼭두각시가 없다. 자신의 생각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오직 무당의 점괘에만 의존해서 정치적인 결정을 하다니.
정부 뒤에 자막이 빠졌다. '최순실의 명에 의해서'
검새들은 최순실을 설렁설렁 조사하고 측근들이 증거를 감추고 입을 맞추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는 듯이 보인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최순실의 죄목은 아주 싼것들로만 적용하고 있다. 충분히 증거가 있는대도 조사를 안하고 엄한데만 파고 있다. 이것이 검찰의 능력이라면 다 옷벗어야 할 거이고 편의를 봐준다면 검찰도 구속해야 한다.
이런 짓을 저지른거다
민변은 최순실에게 군사기밀 보호법 11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혐의, 이를 제공한 청와대 관계자는 12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그 외에도 공무상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미르재단 자금모집과 설립 등을 주도한 사실에 따른 포괄적 뇌물죄, 재벌기업에 이미 설립된 미르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사실에 따른 제삼자 뇌물공여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한다고 말한다. 검사들은 아예 이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최순실의 역할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 죄목도 적용하고. 아마 안하겠지만. 어서 특검이 시작되어 조사를 해야 한다. 늦어질 수록 증거인멸만 확실하게 될 뿐이다. 야당이 너무 굼떠서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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