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 노동시간 지금이 바뀔 기회 한국 노동시간이 최악의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매년 조사를 하는데 당연히 이번에도 한국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OECD에서 2번째였다. 1위는 늘 우리와 안좋은 분야 1, 2위를 다투는 멕시코다. 그나마 멕시코가 있어 우리가 최악을 모면하는 경우가 많다. 멕시코 땡큐. 긴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OECD의 중하위권 수준이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저시급이 급등하는 내년에 좀 나아질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평균 노동시간은 길고 임금은 적다는 얘기다. 임금도 평균으로 따지니 조금 나은 정도지 이걸 중위값으로 계산하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환경에 중위값은 평균보다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조사에 의하면 2016년 기준 한국 평균 .. 더보기 한국 복지지출 OECD 평균 절반 미만, 그래도 복지하자면 빨갱이 타령 한국 복지지출이 OECD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물론 새로운 건 아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고 늘 OECD 안좋은 통계는 우리 차지다. OECD에 붙어 있다는 것이 신기한 지경이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런 수치에 당연히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지출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그동안은 복지타령하면 빨갱이라며 몰아세우는 정부가 계속 권력을 잡고 있었다. 그 하수 정당은 더 그랬고. 오히려 한국 복지지출이 많아지면 국민이 게을러진다는 개소리까지 지껄였던 작자들이다. 물론 지금은 이런 소리가 쏙 들어갔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남았기때문이다. 후보들은 다 해주겠다고 공약을 내거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복지 하자면 빨갱이로 몰.. 더보기 한국 사회신뢰도 대통령도 못 믿겠는데 신뢰도는 무슨... 한국 사회신뢰도는 OECD 35개 회원국 중 23위다. 늘 그렇듯이 꼴찌가 아닌 것을 좋아해야 하나. 한국의 사회 신뢰도가 북류럽 국가 수준으로 향상되면 경제 성장률이 4%로 오를 것이라고 서울대 김병연 교수팀이 분석했다. 현재 한국의 사회신뢰도 수준은 믿을 사람이 없다'(OECD 35개국 중 23위), '사법시스템도 못 믿겠다'(34위), '의지할 사람 없다'(34위), '사회규범 잘 작동하지 않는다'(OECD 22개국 중 17위) 등 우리나라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3대 사회적 자본의 현주소가 거의 바닥수준이다. 특히 사법시스템은 정말 말이 안나오지만 이해는 간다. 지금은 한국의 모든 것에 의문이 간다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대한 상공회의소의 발표에 의.. 더보기 한국 교사역량 키워야 공교육이 산다 한국 교사역량 수준이 OECD 국가 중 중간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늘 안좋은 것만 1등인데 그래도 이건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어쩌면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있는 것 같다. 공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OECD 24개국을 조사한 결과 한국 교사들의 수리, 언어 능력은 각각 17위, 14위에 그쳤다. 1, 2위를 차지한 곳은 핀란드와 일본이었다. 이중 핀란드는 학생이 행복한 교육의 천국으로 늘 각종 학생대회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나라이다. 핀란드의 학교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국가별 교사들의 평균 점수와 일반 대학 졸업자들의 점수를 비교했을 때, 한국 교사들의 성적은 일반 대졸자들의 중간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는 교사.. 더보기 소득 불평등 최악. 미국식 자본주의로는 안된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통계를 들이대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감하고 있는 얘기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은 선진국 수준이 아니다. 노인의 소득 불평등은 OECD국가 중 칠레에 이어 두번째. 이러다 모든 안좋은 통계에서 OECD 1위할라. 아마 종합점수로는 이미 1위일 것이다. 노인 불평등이 이렇게 큰 것은 지금 젊은 층이 노인이 되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 청년층도 일자리가 부족한 건 마찬가진데... 그래도 수치상으로는 근로연령계층 소득 불평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과 다르지만 그렇다고 한다. 우리는 점점 노령화되고 있는 사회다. 노인 불평등 완화책을 신경써줘야 한다. 많은 노인들이 저.. 더보기 평균 노동시간 줄지 않는 진짜 이유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이 높은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OECD 가입한지 20년이 되었지만 바뀌기는 고사하고 멕시코와 함께 모든 안좋은 부분 1,2위를 다투고 있다. 평균 노동시간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실질 임금도 낮은 편에 속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실질적인 선진국이지만 삶의 질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 행복지수도 떨어지고 자살률도 높은게 현실이다. 평균 노동시간이 계속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업화 초기부터 시작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지금까지 고착화 되어 사라지지를 않는다. 그동안 많은 노동운동과 문제제기등이 있었지만 조금 나아질 뿐 오히려 지금은 다시 돌아가려는 기미까지 보이는 실정이다. 우선 마인드가 문제다. 고용주의 마인드뿐 아니라 노동자의 마인드도 장시간 노동을 너무 당..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