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1인가구 세금 싱글세를 실질적으로 내고 있었다! 몇년전 이 한심한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싱글세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싱글세는 그냥 없던 일로 되었는데 1인가구 세금을 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싱글세를 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1인가구가 두 자녀를 가진 외벌이 혼인가구보다 연간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에 실린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세 부담률 차이 분석’ 논문에서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싱글세’ 효과를 분석했다. 논문은 국내 4,819가구와 그 가구원 7,586명의 2014년 소득·소비·조세 정보가 담긴 8차 재정패널데이터를 토대로 가구형태별 유효세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간소득 구간(4,000만∼6,000만원) 기준으로 평균 유효.. 더보기 임산부 진료비 낮아지지만 이걸로는 안돼 내년부터 임산부 진료비가 1인당 평균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20만원이 줄어든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중 임산부 외래진료비가 줄어드는 것은 임산부의 부담을 줄여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의 일환일 것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임산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20% 내리게 되는데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임신부는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0%에서 40%, 종합병원은 50%에서 30%, 병원급은 40%에서 20%, 의원급은 30%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임신 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본인 부담 금액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낮아지게 된다. 또한 조산아의 외래 진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내년 상반기에 37주 미만 출생아, 2.5㎏ 이하 저.. 더보기 주한미군 전기 사용료 헐값 특혜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둔한다. 명목상은...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주한미군의 행태에 대해 눈감고 귀막는 경우가 많다. 범죄라던지 들어가는 국고, 혜택 등... 심지어 탄저균을 들여와도 눈감아주고. 이번에는 지난 여름 많은 문제가 되고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전기료다. 주한미군이 전기료에 대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전기요금을 전녀도 전체 고객 평균판매 단가를 적용받았다고 한다. 이는 일반 국민에 비해 당연히 저렴하고 우리 국군이 쓰는 것보다 저렴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놀랍다. 우리군보다 저렴하게 사용하다니...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분석해 밝혔다. 이는 SOFA합의에 근거하여 헐값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요금마저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연체.. 더보기 국민연금 혜택 제일 많이 받는 X세대의 함정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세대는 70년대 중반 출생한 이른바 X세대라고 했다. 1975년생이 정점을 이룬다고 한다. 이는 순혜택을 말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받게 되는 국민연금 급여의 총액에서 납부하는 보험료의 총액을 뺀 것이다. 그러니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비율이 75년생이 가장크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금 노년층이 혜택을 보고 현재 중년층이 손해를 볼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른 결과라 이체롭다. 이에 국민연금연구원의 말을 빌면 초기가입자들은 기간이 짧아 내는 돈도 적고 받는 금액도 적으니 순혜택 금액은 크지 않고 75년생 이후 순혜택이 점차 줄어드는 것은 1998년과 2007년에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늦춘 개혁을 했기.. 더보기 건강보험 흑자는 운영을 잘 못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 흑자.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다. 혹자는 이 소식에 '와~ 대단하다. 보험공단이 일을 잘했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누적흑자가 많다는 것을 두고 보험료 과다 징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도 잘 못 된 생각이다. 누적흑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잘 못 된게 맞지만 이를 과다징수로 생각하면 안된다. 과다징수가 아니라 과소지출이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들은 돈을 잘 벌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공무조직은 돈을 잘 써야 하는 집단이다. 세금으로 거둬 들인 돈을 적재적소에 낭비 업이 잘 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일부 금액을 남겨두고 모두 잘 사용했다면 그게 일을 잘 한 것이다. 이렇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