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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한일 군사협정 재개 날치기로 하려는 듯 최순실 사태로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한일 군사협정을 재개한다.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11월 1일 도쿄에서 실시하는데 지금 빨리 통과시키려는 것 같다. 이 한일 군사협정은 이전에 말이 많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일본과 미국을 위한 것이다. 얘는 머리가 없으니 우리끼리 얘기하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은 중국의 확장에 대한 대응이다. 한반도가 외세 열강의 패권싸움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마치 민비가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외세의 힘을 끌어와 나라를 절단 내고 자신도 시해되었듯이. 지난 사드배치며 한일 군사협정이며 근거없는 판단에 졸속처리를 해서 뭇매를 맞았는데 이것들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와 결정된건지 심히 .. 더보기
한일 통화스와프 왜 한국이 제안을?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는 소식이다. 갑자기 이 시점에? 그것도 지속적으로 협의되던것이 아닌 2월을 끝으로 중단되었던 것을 한국의 제안으로 합의되었다. 왜 하필 이시점에. 뭔가 뒷거래가 없었기를 희망한다. 통화스와프는 말 그대로 통화를 교환한다는 뜻이다.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하는 외환거래로 기업은 물론 국가도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리스크)을 헤지하거나 외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사용한다. 필요한 순간에 외환을 빌려와 쓸 수 있어 위급한 순간에 유용하다. 이렇게 얼마전 종료 되었는데 다시 재개한단다. 우리나라는 IMF를 겪은 후 안전장치로 계속해오던 방식이다. 이 시점에 협의 한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