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정농단 최순실 헌재에서도 발뺌과 엄살 국정농단 최순실이 특검의 소환에 응했다. 특검에 응하면서 순순히 인정할거라 예상한 건 아니지만 역시나 발뺌을 하고 엄살을 부리는 모습이다. 처음 잡혀갈때 잘못했다고 한 것은 모두 쇼였고 지금까지 해온 행동으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이미 입을 맞추고 특혜까지 받는 모습등에서 여전히 힘이 있고 윗선의 비호를 받는 것 같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이제 의혹이 아니라 기정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여전히 박근혜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같이 죄를 지은 공범이 둘다 이렇게 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최순실은 특검과 검찰의 강압수사에 죽을지경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다. 특검에는 한차례 출석한 후 소환에 계.. 더보기 사시폐지 합헌, 이제 고시생들은 어디로 가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사시폐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사법시험 존치 대학생연합이 사시를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국민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라 주장하며 헌소를 제기했었다. 헌재의 사시폐지 합헌 경정이 내려짐에 따라 사시는 54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 운명에 처했다. 변호사시험법에 의하면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실시하고 12월 31을 기해 폐지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2018년 부터는 사시가 없어질 예정이다. 합헌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합헌 5명, 위헌 4명의 의견으로 1명차로 여부가 갈렸다. 반대한 재판관들은 사시 폐지는 단순히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사람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계층 간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