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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전기요금 급증 누진세폭탄 아직 한발 남았다 고지서를 받아보니 전기요금이 급증하여 우려했던 누진세 폭탄이 현실화 되었다. 7월에만 36만5000가구의 전기요금이 전월대비 2배이상 올랐다고 한다. 다들 고지서를 받고 당혹해하고 있다. 2배뿐 아니라 5배이상 오른 가구도 1마 8807가구나 됐다고 한다. 이는 누진세가 일정수준을 넘으면 두배정도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수학의 제곱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게끔 설계가 된 탓이다. 6단계는 11.7배에 달한다. 서민들 죽어라하고 만든 수준이다. 7월 전기사용량은 전월대비 6.5% 늘었지만 전기요금은 13.7%나 급증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하기는 이르다. 이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인 7월의 요금이기 때문이다. 이번 더위는 바로 지난주까지 폭염 최고기록을 찍었다. 8월 전기요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여.. 더보기
개문 냉방영업 단속, 일반 가정은 이미 과태료를 내고있다 번화가에 가보면 문을 열어놓은 점포들을 볼 수 있다. 대부분 큰 메이저 업체들인데 문을 열어놓은채로 에어컨을 가동한다. 문 앞을 지나면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에너지 낭비는 엄청나다. 이것을 단속한다고 하는데 예전에도 단속에 대한 말이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한다. 과태료의 의미가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벌과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미 일반 가정은 과태료를 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가정은 전기요금 누진제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엄청난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얘기다. 이걸로 보면 전기요금이 아니라 전기세가 맞다. 70년대 정해진 규율로 일반가정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