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정교과서 검토본 공개 강행, 여전히 막나가는 정부 지금 이마당에 국정교과서 검토본을 공개한다고 한다. 국정교과서를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 워낙 불통정부니 여론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갈길 가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철회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교육부는 결정된바가 없다며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그냥 공개한다고 한다. 오늘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나와 사이야기를 하며 사실상 국정교과서도 최순실의 작품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의심이다. 지금 이 정부에서 실행한 모든 일에 최순실이 개입되어있다. 어떻게 한사람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나 의아할 정도로 전부 개입되어 있다. 그러니 국정교과서도 마찬가지다.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번에 집필진도 공개한다고.. 더보기 차량환경개선부담금? 아직 폐지 안됐어? 차량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인데 자동차에 붙는 것이다.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환경을 위한 세금인데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온다. 누구에게나 날라오는 것은 아니고 차량 중 디젤차량 소유자에게만 나온다. 사실 말이 많아서 폐지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 아닌가보다. 디젤차량만 1년에 두번 부과하는거고 3500cc 이하는 약 20만원, 2500cc 이하는 14만원 정도로 꽤 부담스럽다. 지자체마다 요금이 다르다. 2016년부터 폐지된다고 했는데 올해 초 디젤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되었다. 걷은 세금은 지자체에서 하수관정비나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 환경관련 예산으로 사용한다. 정부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지자체 예산으로 사용된다. 요즘 디젤차들이 좋아져서 예전 차량들처럼 많은 배기가스를 내지 않는데 가솔.. 더보기 사형제도 반대와 사형제도 있는 나라 사회가 진보하면서 사형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 사형제도로 억울한 죽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그런일이 많고 우리나라도 그런일이 있었다. 그리고 권력에 의한 사법살인 또한 무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국가들이 사형제도를 반대한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사형제에 반대하지만 또 뉴스에서 잔혹한 범죄자가 나오면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형 제도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오랜기간 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실질적 폐지국 중 하나이다.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행되지 않은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연쇄살인범들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걸 보면 또 있어야 할 것 같고...ㅜㅜ 현재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는 위와 .. 더보기 사시폐지 합헌, 이제 고시생들은 어디로 가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사시폐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사법시험 존치 대학생연합이 사시를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국민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라 주장하며 헌소를 제기했었다. 헌재의 사시폐지 합헌 경정이 내려짐에 따라 사시는 54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 운명에 처했다. 변호사시험법에 의하면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실시하고 12월 31을 기해 폐지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2018년 부터는 사시가 없어질 예정이다. 합헌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합헌 5명, 위헌 4명의 의견으로 1명차로 여부가 갈렸다. 반대한 재판관들은 사시 폐지는 단순히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사람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계층 간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