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기춘 조윤선의 솜방망이 판결, 당연한 결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권력을 남용하고 문화계 죽이기에 자신들의 힘을 이용한 김기춘 조윤선의 판결이 나왔다. 놀랍게도 김기춘은 징역 3년, 조윤선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조윤선은 이 판결로 풀려났다. 집행유예는 실제 집행을 안하고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그나마 김기춘이 징역을 사는거에 위안을 삼아야 하나? 여론은 들끓고 있다.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 물론 이런 솜방방이 판결이야 그동안 돈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 또 공감되지 않는 극악한 범죄자에 대해 줄기차게 내려져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지만 온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은 사건의 주역들에 대해 이런 솜방망이 판결이 내려진데 대해서는 공감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더보기 휴가비 통상임금 제외 무효 판결, 통상임금 왜 중요하지? 용인시 전현직 환경미화원과 유족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는 통상임금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휴가비는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이다.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도 산정기준이 된다. 그런데 통상임금이 왜 중요할까? 통상임금은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할 때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수당도 올라간다. 그러니 기업들은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손해다. 아니 손해가 아니라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은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도. 그래서 기업들은 통상임금을 낮추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