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세 체납액 빵구난 세금은 어디서 메꾸나? 감사가 진행될 수록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번엔 관세 체납액이 1조에 육박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90%는 징수 불가능이라고 한다. 이래서 그토록 단식까지 해가며 국정감사를 거부했나보다. 관세체납의 대부분은 범칙사건으로 주로 수입신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후 재산을 도피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다. 적발 후 징수하고자 하면 이미 다 빼돌리고 무재산상태이기 때문에 징수를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이러니 국고에 문제가 생긴다. 그 빵구난 세액들을 어디서 채울까. 물론 이 정부의 선택은 서민의 주머니다. 관세를 포탈하고 재산을 빼돌린 건 의도적인 범죄행위인데 범인은 잡지 못하고 엄한데 화풀이 한는 겨이다. 90% 징수 불가면 경찰로 치면 범인 검거율이 10%밖에 안된다는 거.. 더보기 5만원권 환수율 이미 예견되었던 결과 지난해 5만원권 환수율이 40.1%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돈을 찍어내서 나가면 10장중 4장만 돌아온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모두 어둠의 돈이 되어 버린다. 이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MB정부에서 5만원 고액권을 찍는다고 했을 때 모두가 우려했던 것이 이거였다. 고액권은 보관이 더 용의해 지하경제로 숨어들거라는 것. 그리고 어쩌면 이것을 노리고 고액권을 찍어내려 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1원권으로 하면 사과박스로 하나되던 분량이 바카스박스 하나 분량으로 줄었으니 보관도 용이하고 옮기기도 용이하다. 비자금이나 뇌물, 세금탈루 등의 불법적인 용도로 유통되고 있다는 말이다. 19대 국회에서는 더민주 홍종학 의원이 발행일을 표기해 환수율.. 더보기 한국 지하경제 왜 이러지? 지하경제는 파악되지 않는 음성적인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한국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조세회피 규모는 3.7%에 달한다. 이는 우리가 늘 그렇듯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014년 기준 지하경제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대선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킨다고(사실은 활성화라고 말했다) 말한 분이 당선이 되었는데 전혀 양성화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더 깊숙히 숨는달까. 지하경제 규모가 크면 탈세를 유발해 재정적자를 야기하거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세율 인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초과부담을 가중시킨다. 국가 재정에 안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왜 한국 지하경제는 이렇게 진짜로 활성화가 된걸까? 일반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