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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핀란드 기본소득 과연 빨갱이 정책인가? 핀란드가 기본소득 실험에 들어갔다. 핀란드의 기본소득은 국민들에게 일정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복지만 한다고 하면 빨갱이로 몰아 붙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하지만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핀란드는 일자리를 잃은 국민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이번달부터 2년간 매우러 587달러(약 71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한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의 성과를 지켜본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럽에서는 핀란드가 처음으로 실시한다. 지난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지만 부결된 적이 있다. 지금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에서는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 국.. 더보기
1인가구 세금 싱글세를 실질적으로 내고 있었다! 몇년전 이 한심한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싱글세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싱글세는 그냥 없던 일로 되었는데 1인가구 세금을 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싱글세를 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1인가구가 두 자녀를 가진 외벌이 혼인가구보다 연간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에 실린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세 부담률 차이 분석’ 논문에서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싱글세’ 효과를 분석했다. 논문은 국내 4,819가구와 그 가구원 7,586명의 2014년 소득·소비·조세 정보가 담긴 8차 재정패널데이터를 토대로 가구형태별 유효세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간소득 구간(4,000만∼6,000만원) 기준으로 평균 유효.. 더보기
임산부 진료비 낮아지지만 이걸로는 안돼 내년부터 임산부 진료비가 1인당 평균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20만원이 줄어든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중 임산부 외래진료비가 줄어드는 것은 임산부의 부담을 줄여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의 일환일 것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임산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20% 내리게 되는데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임신부는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0%에서 40%, 종합병원은 50%에서 30%, 병원급은 40%에서 20%, 의원급은 30%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임신 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본인 부담 금액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낮아지게 된다. 또한 조산아의 외래 진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내년 상반기에 37주 미만 출생아, 2.5㎏ 이하 저.. 더보기
유럽 출산율 증가, 우리도 이렇게 증가하게 될지도... 유럽 출산율이 증가했다. 독일같은 경우는 33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알다시피 독일은 난민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 나라다. 이것 때문에 출산율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보수층들은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현재 출산가능 여성 1명당 1.5명으로 전년 1.47명에 비해 0.03명 늘어났다. 1982년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0.03명이라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여성 1000명이 56명을 낳는 수준이다. 전년도는 1000명당 27명을 출산하는 정도였다. 이런것은 독일의 출산율 정책외에 외국국적 여성, 즉 이민자에의해 만들어진 수치다. 지난해 독일이 받아들인 난민은 89만명 수준이다. 그리고 이때 당시 출산율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 수치가 크게.. 더보기
직업계고 취업률 상승세지만 그 실체는? 직업계고는 예전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했던 곳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을 말한다. 이 직업계고 취업률이 7년째 상승중이다. 예전에 공부 못하면 간다던 인식이 많이 바뀌어 청소년들의 자주적인 사고로 대학진학보다 직업계고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고 정부에서도 권하는 상태다. 직업계고 올해 취업률은 47.2%로 지난해 보다 0.6% 올랐고 계속 상승추세다. 2009년 16.7%를 찍은 후 한번도 떨어지지 않고 오르는데 대학만이 살길이라고 외치기에는 대졸자들의 청년실업률이 너무 높다는게 문제다. 그로 인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남들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하려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대학 진학률도 점점 하락세이다. 대졸 취업률과 비교해도 직업계고 취업률이 대졸 취업률을 상회한다. 방향은 맞는 것 같다. 정부.. 더보기
한국 지하경제 왜 이러지? 지하경제는 파악되지 않는 음성적인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한국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조세회피 규모는 3.7%에 달한다. 이는 우리가 늘 그렇듯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014년 기준 지하경제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대선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킨다고(사실은 활성화라고 말했다) 말한 분이 당선이 되었는데 전혀 양성화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더 깊숙히 숨는달까. 지하경제 규모가 크면 탈세를 유발해 재정적자를 야기하거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세율 인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초과부담을 가중시킨다. 국가 재정에 안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왜 한국 지하경제는 이렇게 진짜로 활성화가 된걸까? 일반적.. 더보기
1인가구 비중 느는데 엉뚱한 주거안정대책 1인가구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 5년사이 유소년 인구는 97만명이 줄었고 고령인구는 121만명이 늘었다. 1인가구는 100만가구가 늘면서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많아졌다. 반면 1인가구를 위한 주거 안정대책은 답답한 실정이다. 오죽하면 이런 프로도 있다 1인가구가 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고령화로 인한 1인가구 증가. 자녀들이 성장해 분가를 하고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생기는 1인 가구들이다. 또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층의 증가로 인한 1인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1인가구를 위한 주거안정대책은 없고 발표하는 정책마다 부동산 가격떠받치기 정책이다. 현재 노후화와 미분양으로 인한 빈집은 100만가구를 넘어섰다. 이는 집이 남아돈다는 얘기다. 가구수에 비해 집이 더 많아진건 이미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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