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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인가구 증가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우리나라 1인가구 증가가 심상치 않다. 행정자치부가 분석한 통계 결과 지난달 9월 1인가구가 통계 역사상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히 증가한 1인가구가 모든 가구수를 추월한 것이다. 1인가구는 전세대 가운데 34.8% 로 나타났다.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밥, 혼술 문화가 생기고 신조어까지 생겨나는 실정이다. 1인 소비트랜드에 맞춰 식당이나 술집, 마트등도 1인세대를 위한 상품등을 내놓고 있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1인세대이므로 주택시장도 변화가 생긴다. 혼자 사는데 넓은 집은 필요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아파트들은 전부 큰 공간이다. 따라서 분양시장에도 찬바람이 분다. 1인이 이 집을 살 필요도 없고 살 돈도 또한 없다. 그런데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 더보기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소식, 마음은 계엄령 선포하고 싶을 듯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긴급조정권이란 쟁의 행위가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결정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근로자는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15일간 조정을 거친 뒤 직권으로 중재를 하게 된다. 파업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쟁의이다. 파업 시작전부터 불법파업은 엄중처단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했는데 이는 헌법이고 뭐고 파업하는 사람들을 협박하는 행위이다. 처음부터 파업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건 누구인가? 아마도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 정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보수 언론은 국가.. 더보기
일본 소녀상 철거 압박, 등신협상의 결과 위안부 협살때부터 스물스물 기어나오던 소녀상 철거. 우리정부는 극구 부인했고 일본은 맞다라고 했던 것이 점점 사실화되고 있다. 일본이 소녀상 철거와 이전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10억엔을 출현하기로 한 것과 동시에 소녀상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생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에 대해 이것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나오는 것이다. 위안부 이야기를 담은 영화 '귀향' 중 한장면 이미 현상단계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했지만 이 정부는 여론이 안좋아지자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10억엔을 받고 일본이 지속적인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궁금하다. 지금 딱부러지게 거절을 못하는 것은 협상과정에서 얘기가 오갔다고 추측할 수 밖에 없다.. 더보기
국가전략 프로젝트 뭣이 중헌디? 2조원 누구품에... 정부는 제2차 과학기술 전략회의에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건데 연구개발 사업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한다고 한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정부 예산 1조 6000억여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공지능 2.가상증강현실 3.자율주행자동차 4.경량소재 5.스마트시티 6.정밀의료 7.바이오 신약 8.탄소자원화 9.초미세먼지 등이다. 계획은 2026년 복합적 사고를 하는 인공지능 확보하고 인공지능 전문 기업 1000개, 전문인력 3600명을 양성한다. 알파고 때문에 인공지능 붐 요즘 이슈가 된 가상증강현실 부문에서도 2020년까지 글로벌 플랫폼 5개 이상을 확보하고 전문기업 50개를 육성한다는 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