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화 재심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누구의 잘못인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재심을 한다는 뉴스가 있었다. 사건의 진실을 알고 엄청 분노하며 글을 쓴 기억이 있다. 예전에 쓴 관련 포스팅은 제일 하단에 있다. 진범은 잡혔고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쓴 사람은 드디어 누명을 벗었다. 이미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고 난 뒤에... 누구의 잘못인가. 아무도 책임지려하지 않았고 이런 조작을 당연히 여기던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안비밀이다. 영화 재심은 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재심을 다룬 영화다. 제목으로만 보면 치열한 공방전을 하는 법정드라마라 생각이 들지만 분류는 그냥 드라마다. 사실 법정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냥 이 일에 대한 아픔 사람의 이야기다. 그리고 보는 내내 나도 아팠다. 살면서 억울한 일.. 더보기 김기춘 조윤선의 솜방망이 판결, 당연한 결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권력을 남용하고 문화계 죽이기에 자신들의 힘을 이용한 김기춘 조윤선의 판결이 나왔다. 놀랍게도 김기춘은 징역 3년, 조윤선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조윤선은 이 판결로 풀려났다. 집행유예는 실제 집행을 안하고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그나마 김기춘이 징역을 사는거에 위안을 삼아야 하나? 여론은 들끓고 있다.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 물론 이런 솜방방이 판결이야 그동안 돈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 또 공감되지 않는 극악한 범죄자에 대해 줄기차게 내려져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지만 온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은 사건의 주역들에 대해 이런 솜방망이 판결이 내려진데 대해서는 공감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더보기 박근혜 졸음 재판 신기한 일도 아님 박근혜가 재판 도중 졸음을 참지 못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포착됐다. 29일 오전 10시부터 총 12시간 10분에 걸쳐 3차 공파에 참석했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빼면 실제 재판 심리시간은 9시간 정도다. 충분히 졸음이 올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런데 이건 따분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여부를 가리는 재판이다. 졸음이 온다는 것도 신기하다. 박근혜는 재판 중 8시경 20분 가량 졸았던 것을 전해졌다. 재판은 비공개니 졸음 장면이 나온 것은 아니고 증언이 나왔다. 자기는 아무 죄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뭔말인지도 모를 말을 하니 졸음이 쏟아졌나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재판 태도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긴 시간 공판에 방청객도 졸았다는 후문이다. 충분히 잘만한 시간이었다. 문제는 .. 더보기 박근혜 재판과 노무현 추도식 권력 무상 오늘 박근혜 재판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노무현 추도식이 열린다. 8주기다. 노무현 추도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동지로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일찍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박근혜 재판과 노무현 추도식은 모두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박근혜 추도식에는 방청권 추첨에 길게 줄을 설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관심은 박근혜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이다. 노무현 추도식은 사상 최대 인파가 몰릴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재판은 오전이고 노무현 추도식은 오후다. 권력이 영원할 것 처럼 행동했던 박근혜는 죄인으로 번호표를 달고 법정에 섰다. 정치 살인이라고 불리는 노무현의 죽음은 8년이 되어 문재인으로 부활했다. 세상이 이렇게 바.. 더보기 유승준 탄원서 항소심 2차 공판에 제출 재판부의 판단은? 벌써 15년이나 되었다. 유승준이 병역문제로 입국금지가 된지. 병역비리는 아니고 병역문제다. 군대간다고 말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군대를 안가게 되자 이른바 괴씸죄에 걸린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군대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다. 왜냐하면 남자들 대부분이 군대를 갔다오기 때문이다. 이게 합법적이지 않거나 꼼수를 써서 빠지는 거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된다. 유승준은 작년 탄원서를 내고 법원에 입국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패소했다. 이에 다시 항소를 하면서 탄원서를 낸 것이다. 유승준의 탄원서는 1차때 자필로 썼었다. 구구절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의 탄원서였다. 거기에 라이브 방송으로 사과까지 했다. 그러나 방송 중 욕설을 하게 되며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탄원서와 .. 더보기 약촌오거리 실인사건 진범, 아직도 범인이 만들어지는 시대인가?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다. 약촌오거리 사건의 진범은 잡혔지만 이 사건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범인을 만들어내는 경찰의 이야기가 있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 보면 범인을 설정하고 증거를 짜맞추는 이야기가 나온다. 영화속 이야기거나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지만 약촌오거리 사건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택시기사가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채 발견되며 알려졌다. 경찰은 최초 목격자였던 최모씨를 범인이라고 발표했다. 오토바이 배달부였던 최씨가 택시기사와 시비 끝에 살해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최씨는 졸지에 목격자에서 살해자가 되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칼로 수차례 찔렀지만 최씨의 옷과 신발 등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것이다. 과학수사에서 하.. 더보기 징계해고 결정문? 결정문은 뭐고 판결문은 뭐야? 징계해고, 정리해고, 추심 등에 결정문과 판결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결정문은 뭐고 판결문은 뭘까? 판결문은 법원의 판결 사실 및 이유를 변론 과정을 거처 선고를 하기 위해 적은 문서로 재판의 판결내용이 기재된 문서다.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판단이 있으므로 법관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 공식적인 재판 문서이므로 제3자도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결정문은 법관이 아닌 법원이 내린 판단을 적은 문서로 보석 허가 및 각하결정, 증거 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결정, 공소 기각 결정 등에 관한 문서다. 결정문은 판결문보다 가볍지만 법적 효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징계해고 결정문이라고 하면 징계해고에 대한 법원으리 결정을 담은 문서이다. 징계해고가 무단결근, 불성실한 근무 등 근로자의 행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