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번호 변경제도 변경이 아니라 없애야 한다고...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내년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한 주민등록법이 적용됨에 따라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을 담은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 예고한다고 행정자치부에서 밝혔다. 대통령도 없는 마당에... 주민등록번호를 유출된 번호의 지역번호와 등록순서 등 뒤 6자리를 변경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게 효용성이 있는건가? 유출된 번호라면 아마 대한민국 국민 전부의 번호를 바꿔야 할 것이다. 말도 안된다고? 중국에 이미 국민 전부의 주민번호가 다 돌아다니고 있다.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주요 포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도. 주민번호를 변경하려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번호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사실조사와 검토, 심사를 거쳐 의결하고 결과를 통.. 더보기 국토부 개정안 휴식하라고? 그게 다야? 국토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담은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용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이후 최소 30분 동안 휴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뭐지?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한 한다는 것이다. 아마 화물차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내 놓은 정책인 것 같다. 물론 예외없이 탁상행정이다. 현장조사 한번 안해보고 내 놓은 대처방법 같다. 일단 쉬었는지 안쉬었는지 단속을 어떻게 할건지 궁금하다. 차에 CCTV라도 설치할건가? 사업용 화물차량의 현실을 무시한 개정안이다. 화물차들은 운행이 돈이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려 과속을 하고 과적을 하고 밤샘운전을 한다. 모두 불법이고 위험하고 자제해야하는 것은 맞다. 그럴려면 수입을 포기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