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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건강보험 흑자는 운영을 잘 못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 흑자.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다. 혹자는 이 소식에 '와~ 대단하다. 보험공단이 일을 잘했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누적흑자가 많다는 것을 두고 보험료 과다 징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도 잘 못 된 생각이다. 누적흑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잘 못 된게 맞지만 이를 과다징수로 생각하면 안된다. 과다징수가 아니라 과소지출이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들은 돈을 잘 벌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공무조직은 돈을 잘 써야 하는 집단이다. 세금으로 거둬 들인 돈을 적재적소에 낭비 업이 잘 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일부 금액을 남겨두고 모두 잘 사용했다면 그게 일을 잘 한 것이다. 이렇게 .. 더보기
치매보험 경증치매는 보장 안돼... 치매만 그럴까? 치매는 불효자를 만드는 병이라고 한다. 그만큼 치매에 걸리면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의 모두가 힘들어진다. 어쩌면 당사자는 모르기때문에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힘들뿐. 그래서 불효자를 만든다고 한다. 제 아무리 효자라도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제자 뉴스에서는 국내 치매보험들이 경증치매는 보장을 안해준다고 한다. 힘들어질 것을 대비해 치매보험을 들었지만 돈만 내고 보장이 안되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치매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보험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중의 하나라고 하지만 모든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돈이 많이 드는 것일 수록, 큰 병일수록 보장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큰 병에 걸리면 패가망신을 하는 경우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