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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독일 핵폐기물 30조 펀드 조성, 우리나라는? 독일 정부 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 폐기 계획에 따라 핵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정부펀드를 조성했다.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230억 유로(29조 9천억원)를 출연하라는 권고를 했다. 독일은 제로 원전을 선언하고 계획을 실천 중이다. 독일이 이렇게 핵발전소 17기 전체를 폐기하는 이유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 때문이었다. 5년전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난 후로 원전 지지자였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원전 폐기를 선언했다. 모두 폐기한 후 전기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충당하고 2022년에는 완전한 무원전 국가로 변신을 계획하고 있다. 보수파인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진보적인 계획을 세운 이유는 오직 국가를 위해서다. 일본의 사례를 보고 한순강의 사고로 국가가 괴멸사태를 맞이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원전은 깨끗하고 미.. 더보기
우리나라 시민불복종 운동 사례 있었나? 우리나라도 시민불복종 운동 사례가 있을까? 우선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미국의 작가이자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 쓴 수필 '시민의 불복종'에서 제안한 개념이다. 국가나 정부정책, 법률이 도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자신의 양심에 근거하여 법률을 위반하는 행동을 시민 불복종이라고 한다. 아마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아닐까 싶다. 정부나 지배층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공개적으로 거부함는 성명을 함께 하는 경우 시민불복종 행동을 했다고 본다. 시민불복종 운동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비폭력적이고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역사적을 유명한 시민불복종 사례를 보면 인도에서 간디가 진행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있다. 간디는 실제로 소로의 시민불복.. 더보기
과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과 지진해일 경주 지진으로 지진에 대한 공포가 확산 된 가운데 마치 지진이 최근에 갑자기 터진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과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과 그로 인한 해일피해도 꽤 된다. 이미 역사적으로도 지진에 대한 기록들은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삼국사기에도 기록되어 있다. 779년 경주에 큰 지진으로 가옥이 무너지고 100여명이 죽었다고 한다. 이렇게 과거기록에도 있듯이 우리는 지진 안전국이 아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1643년 7월 울산 동쪽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땅에 구멍이나고 물이 솟아 옾이 모래가 쌓였다고 한다. 이정도 규모의 지진이라면 진도 7.0 이상의 지진이다.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추산해보면 과거 1904년까지 1800여 차례의 지진이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 근대에 와서는 괜찮은가. 197.. 더보기
한반도 지진 단층 추정만 있을 뿐 연구 無 계속되는 지진으로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지진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발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자료로는 얼마전 큰 지진이 일어난 경주와 수도권 충남, 강원, 전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이 2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실상 전국이 지진의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다. 어쩌면 현재까지는 운이 좋았을지도 모른다. 지하에서 차근차근 지진이 일어날 힘이 비축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동안 안전지대라 여기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알 수가 없는 일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읍성단충인데 이는 월성원자력발전소의 바로 남쪽 위치하고 있기때문이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지진피해보다 원전사고로 더 큰 피해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