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보편적 복지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된다는 소식이다. 원래 아동수당은 상위 10%에게는 지급 안되고 90%에만 지급했다. 이걸 올해 초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100% 지급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야당이 난리가 났다. 국회에서 한 여야합의를 무시하냐며 장관을 다그쳤다. 그런데 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야당이 개과천선을 했냐? 그건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국민들이 야당을 더 호되게 다그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당이 꼬리를 내렸다. 이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을 가진 가정에 지급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100% 지급되고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일 것이다. 아직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남아있으니 확정은 아니다. 하지만 야당이 또 딴지를 걸.. 더보기 웅동중학교(웅동학원)에 덮어 씌운 고액체납 프레임과 의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정되자 순실이이당발 사학재단 고액체납문제가 제기되었다.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 박정숙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중학교 웅동학원 재단이 세금을 체납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의 자질을 문제삼으려 한 듯 하다. 사학재벌의 장기고액체납 프레임을 씌워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고 싶었나보다. 그러나 웅동중학교는 사학재벌도 아니다. 중학교 재단이 무슨 사학재벌. 일단 조국교수는 확인을 했고 사과를 하고 납부의사를 밝혔다. 웅동중학교에서 세금체납이 있었던것은 사실이다. 처음에 사학재벌 웅동학원 운운해서 무슨 큰 대학재단이고 엄청난 세금체납을 한 줄 알았다. 하지만 밝혀진 실상은 웅동중학교였으며 체납액은 총 2건 2천1백만원이었다. 이 금액도 당연히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순실이당이 이런 프레.. 더보기 작년 근로소득세 증가 서민 피 빨기 흔히 직장인을 유리지갑이라고 한다. 수익이 투명해 고스란히 세금을 내게 되기때문이다. 사실 요즘에는 전산화와 카드사용으로 자영업자들도 많이 투명해졌다. 문제는 이 정부가 서민들 피만 빨아먹고 있다는 거다. 작년 근로소득세가 증가했다고 한다.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총국세수입 242조 6000억원 중 근로소득세는 31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전년대비 14.6%(3조 9000억원)나 증가했다. 총 국세 증가율 11.3%보다 3.3% 높은 수준이다. 임금인상률은 오르지 않아도 세금은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예산 편성할 때의 예측보다 1조 8000억원이 더 걷혔다고 한다. 아주 근로자들에게는 닥닥 긁어모은 것이다. 잘 알다시피 지난 정부와 이 .. 더보기 국민부담률 상승 올라가는게 정상이지만... 사상최악의 경기불황에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상승했다. 지난해 사상처음 25%를 넘어섰다. 국밈부담률은 국민이 내는 세금인 국세와 지방세에다 사회보장기여금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국민부담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세금이 더 많아졌거나 공적보험료가 올랐다는 것이다. 국민부담률이 올라 국민 경제가 퍽퍽해졌지만 이는 OECD 평균에비하면 여전히 9%정도 낮은 것이다. 이는 국민부담률이 더 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부담률이 올라가면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올까? 여전히 아이들 밥값 가지고 싸우고 영유아 보육료 예산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 더 걷는 돈은 어디로 가는걸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명백한번 많은 돈이 최순.. 더보기 1인가구 세금 싱글세를 실질적으로 내고 있었다! 몇년전 이 한심한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싱글세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싱글세는 그냥 없던 일로 되었는데 1인가구 세금을 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싱글세를 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1인가구가 두 자녀를 가진 외벌이 혼인가구보다 연간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에 실린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세 부담률 차이 분석’ 논문에서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싱글세’ 효과를 분석했다. 논문은 국내 4,819가구와 그 가구원 7,586명의 2014년 소득·소비·조세 정보가 담긴 8차 재정패널데이터를 토대로 가구형태별 유효세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간소득 구간(4,000만∼6,000만원) 기준으로 평균 유효.. 더보기 국세청 1∼7월 세수 증가, 쥐어짜기인가? 국세청 자료에 따른 1~7월 세수가 전년동기보다 20조 1000억원 증가했다고 한다. 경기가 활황인 상태에서 세수가 증가한다면 좋은 현상이지만 완전 불경기에 이렇게 세수가 늘어난다는게 의아하다. 법인세도 안늘리고 어떻게 이렇게 세수가 늘어난걸까? 혹시 서민 쥐어짜기는 아닐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 자료를 보고 비공식 세무조사로 세수를 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했다. 올해 세수진도율이 최근 5년 중 가장 좋은 실적이라고 한다.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국고를 채우기 위해 서민들을 쥐어짜고 있다고 한다는데 이게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최근 4년간 고수익 개인사업자 세무조사가 500건 증가했다고 한다.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징수하기 쉬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