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핀란드 기본소득 과연 빨갱이 정책인가? 핀란드가 기본소득 실험에 들어갔다. 핀란드의 기본소득은 국민들에게 일정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복지만 한다고 하면 빨갱이로 몰아 붙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하지만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핀란드는 일자리를 잃은 국민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이번달부터 2년간 매우러 587달러(약 71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한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의 성과를 지켜본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럽에서는 핀란드가 처음으로 실시한다. 지난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지만 부결된 적이 있다. 지금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에서는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 국.. 더보기 생리대 신청, 생각없는 탁상행정 얼마전 한 언론에서 정부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지원하는 복지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기사가 났었다. 이를 본 여론이 들끓자 부랴부랴 생리대 신청을 이메일로 가능하게 하고 택배로 받아보게 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정말 기가막힌 행정이다.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건가? 이 복지는 성남에서 시작했다. 저소득층 청소년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 휴지나 신발깔창으로 처리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식을 들은 성남시장이 지원을 시작했다. 공론화되고 이슈가 되자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고 지자체별로 공문을 내렸다. 그러나 마음에 없는 복지를 하려해서 그런지 엉망이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무슨 토론을 했을까?? 아이들이 보건소에 가서 자신의 신상을 적고 받아와야 했다. 나 가난해서 생리대 받으러 왔다는 것을 광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