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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국민부담률 상승 올라가는게 정상이지만... 사상최악의 경기불황에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상승했다. 지난해 사상처음 25%를 넘어섰다. 국밈부담률은 국민이 내는 세금인 국세와 지방세에다 사회보장기여금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국민부담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세금이 더 많아졌거나 공적보험료가 올랐다는 것이다. 국민부담률이 올라 국민 경제가 퍽퍽해졌지만 이는 OECD 평균에비하면 여전히 9%정도 낮은 것이다. 이는 국민부담률이 더 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부담률이 올라가면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올까? 여전히 아이들 밥값 가지고 싸우고 영유아 보육료 예산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 더 걷는 돈은 어디로 가는걸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명백한번 많은 돈이 최순.. 더보기
감기항생제 처방률 선진국과 비교하면...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면 너무 쉽게 항생제를 처방해준다. 이 항생제 처방률은 OECD 편균보다 35%가량 높아 거의 최고 수준이다. 왜 항생제를 처방하냐하면 효과가 빨라서 마치 병원의 치료를 잘 한다고 소문이 나기 때문이다. 항생제는 세균에 의한 감염질환을 치료하는데 이때 항생제를 남용하면 이에 내성이 생긴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이 생긴다는 얘기다. 인간의 면역력이 병을 치료해야 하는데 항생제의 남용으로 면역력도 떨어진다. 특히 아동들에게 항생제를 남용하면 가벼운 질환도 이겨내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정부에서 병의원의 감기항생제 처방률을 50% 줄이겠다고 한다. 예전 다큐멘터리에서 다른나라 의사에게 우리나라에서 처방받은 감기약을 보여주고 반응을 본적이 있다. 결과는 다들 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