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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작년 근로소득세 증가 서민 피 빨기 흔히 직장인을 유리지갑이라고 한다. 수익이 투명해 고스란히 세금을 내게 되기때문이다. 사실 요즘에는 전산화와 카드사용으로 자영업자들도 많이 투명해졌다. 문제는 이 정부가 서민들 피만 빨아먹고 있다는 거다. 작년 근로소득세가 증가했다고 한다.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총국세수입 242조 6000억원 중 근로소득세는 31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전년대비 14.6%(3조 9000억원)나 증가했다. 총 국세 증가율 11.3%보다 3.3% 높은 수준이다. 임금인상률은 오르지 않아도 세금은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예산 편성할 때의 예측보다 1조 8000억원이 더 걷혔다고 한다. 아주 근로자들에게는 닥닥 긁어모은 것이다. 잘 알다시피 지난 정부와 이 .. 더보기
공공요금 인상 이래야 헬조선이지... 연초부터 공공요금 인상 소식이 들려온다. 서민들은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빨리 죽어라고 하는 듯 하다. AI로 계란도 먹기가 힘들어지는 판에 이제 공공요금으로 아픈데 한대 더 때리는 격이다. 쓰레기봉투, 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이 인상된다고 한다. 광역버스요금이 150원 올랐다. 젠장. 개인적으로 광역버스를 많이 타는데 큰일이다. 안그래도 광역버스는 기본 2500원으로 요금이 비샀다. 이게 이제 2650원. 거기에 일반버스처럼 거리 요금제가 적용된다. 사실상 훨씬 많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가격이 440원에서 490원으로 올랐다. 지자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서울 대부분 구에서 종량제 봉투가격이 올랐다. 지난해 이미 오른 곳도 있고 올해 오른 곳도 있다. 몇몇 곳은 내년으로 미뤄진 곳도.. 더보기
국세청 1∼7월 세수 증가, 쥐어짜기인가? 국세청 자료에 따른 1~7월 세수가 전년동기보다 20조 1000억원 증가했다고 한다. 경기가 활황인 상태에서 세수가 증가한다면 좋은 현상이지만 완전 불경기에 이렇게 세수가 늘어난다는게 의아하다. 법인세도 안늘리고 어떻게 이렇게 세수가 늘어난걸까? 혹시 서민 쥐어짜기는 아닐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 자료를 보고 비공식 세무조사로 세수를 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했다. 올해 세수진도율이 최근 5년 중 가장 좋은 실적이라고 한다.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국고를 채우기 위해 서민들을 쥐어짜고 있다고 한다는데 이게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최근 4년간 고수익 개인사업자 세무조사가 500건 증가했다고 한다.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징수하기 쉬운 .. 더보기
가계부채 증가속도 세계3위의 위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세계 3위라고 한다. 세계 주요 40여개국 중 3위. 안좋은 것들은 죄대 OECD 1,2위를 다투고 있는데 3위 밖에 안되니 기뻐해야 하나.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신흥국 중 1위이다. 현재 우리는 심각한 양극화로 서민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이 된 셈이다. 예전 가계부채 증가는 부동산으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 불패신화로 인해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장만하려 했다. 그리고 그렇게 장만해도 부동산은 계속 오르기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서민들의 생활비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부채로 집을 샀던 사람들은 부동산 침체로 재대출을 받는 .. 더보기
한국 소득집중도 상위 10%를 위한 국가 한국 소득집중도를 보면 외환위기 이후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소득집중도란 소득 상위권 구간에 속한 사람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해 경제 내 소득불평등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소득집중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불평등 사회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소득불평등이 심한 상태로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4.9%이다. 아시아 주요국가중에서는 가장 높고 미국 47.8%에 가까워지고 있다. 소득불평등의 개선이 아니라 악화로 치닫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선진국이냐 아니야의 문제와 상관없이 모든 정책이 권력자와 상류층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이 문제다. 이 상태로는 점점 불평등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더보기
전기요금 급증 누진세폭탄 아직 한발 남았다 고지서를 받아보니 전기요금이 급증하여 우려했던 누진세 폭탄이 현실화 되었다. 7월에만 36만5000가구의 전기요금이 전월대비 2배이상 올랐다고 한다. 다들 고지서를 받고 당혹해하고 있다. 2배뿐 아니라 5배이상 오른 가구도 1마 8807가구나 됐다고 한다. 이는 누진세가 일정수준을 넘으면 두배정도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수학의 제곱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게끔 설계가 된 탓이다. 6단계는 11.7배에 달한다. 서민들 죽어라하고 만든 수준이다. 7월 전기사용량은 전월대비 6.5% 늘었지만 전기요금은 13.7%나 급증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하기는 이르다. 이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인 7월의 요금이기 때문이다. 이번 더위는 바로 지난주까지 폭염 최고기록을 찍었다. 8월 전기요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여.. 더보기
청와대 만찬에 송로버섯? 서민들은 에어컨도 못켜는데... 청와대 만찬에 나온 송로버섯. 도대체 송로버섯이 뭐길래 이 난리지? 이정현의 새누리당 대표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새누리당 신임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즐겼단다. 대표적인 친친친박 인사의 새누리당 당권 장악에 그네누나가 감격했나보다. 청와대에 초대해 거하게 한턱 쐈다. 당연히 국민세금으로. 이게 송로버섯이라는데 밝은 색도 있다. 만찬에는 어떤게 나왔는지 모른다. 만찬은 온갖 산해진미가 다 나왔는데 그정도는 나와야 만찬이니 그렇다치고 문제가 된 것은 송로버섯, 샥스핀이다. 송로버섯은 검색어에 오르고 잠시 후 신기하게도 자취를 감췄고 샥스핀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서 대통령궁에서 그정도 만찬이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 때가 어느때인가.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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