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보편적 복지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된다는 소식이다. 원래 아동수당은 상위 10%에게는 지급 안되고 90%에만 지급했다. 이걸 올해 초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100% 지급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야당이 난리가 났다. 국회에서 한 여야합의를 무시하냐며 장관을 다그쳤다. 그런데 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야당이 개과천선을 했냐? 그건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국민들이 야당을 더 호되게 다그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당이 꼬리를 내렸다. 이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을 가진 가정에 지급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100% 지급되고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일 것이다. 아직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남아있으니 확정은 아니다. 하지만 야당이 또 딴지를 걸.. 더보기 부자 증세 아니다 조세 형평성 추구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대선 토론에서도 줄기차게 제기된 것이 상대진영의 복지 정책에 대한 재원마련 문제였다. 당연히 돈이 있어야 복지도 한다. 그리고 그 재원마련 방안으로 부자증세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자증세 이야기가 자꾸 거부감을 주고 있다. 마치 부자에게 무조건 세금을 뜯어내자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반발을 사고 부자문턱에 있는 사람에게도 반발을 산다. 또 자기가 부자가 될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현재 부자 아닌 사람에게도 반발을 사고. 당연히 부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에서도 끊임없이 반발을 하고. 누가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부자 증세라고 말 할 필요가 없다. 부자 증세가 아니라 조세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