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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보편적 복지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된다는 소식이다. 원래 아동수당은 상위 10%에게는 지급 안되고 90%에만 지급했다. 이걸 올해 초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100% 지급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야당이 난리가 났다. 국회에서 한 여야합의를 무시하냐며 장관을 다그쳤다. 그런데 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야당이 개과천선을 했냐? 그건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국민들이 야당을 더 호되게 다그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당이 꼬리를 내렸다. 이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을 가진 가정에 지급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100% 지급되고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일 것이다. 아직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남아있으니 확정은 아니다. 하지만 야당이 또 딴지를 걸.. 더보기
한국 복지지출 OECD 평균 절반 미만, 그래도 복지하자면 빨갱이 타령 한국 복지지출이 OECD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물론 새로운 건 아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고 늘 OECD 안좋은 통계는 우리 차지다. OECD에 붙어 있다는 것이 신기한 지경이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런 수치에 당연히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지출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그동안은 복지타령하면 빨갱이라며 몰아세우는 정부가 계속 권력을 잡고 있었다. 그 하수 정당은 더 그랬고. 오히려 한국 복지지출이 많아지면 국민이 게을러진다는 개소리까지 지껄였던 작자들이다. 물론 지금은 이런 소리가 쏙 들어갔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남았기때문이다. 후보들은 다 해주겠다고 공약을 내거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복지 하자면 빨갱이로 몰.. 더보기
공무원 출산휴가 낙수 효과는 없다 14일 국무회의을 통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여러가지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혜택들이 확대 될 예정이다. 이에 의하면 공무원 출산휴가가 남성 공무원에게도 보장이 된다. 그동안 여성 공무원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출산휴가를 사용했지만 남자는 힘들었던게 사실이다. 이제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보장받고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도 보장된다. 남성 공무원이 5일 이내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을 해야 한다. 기존처럼 남성은 출산휴가 허가를 받기 힘든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다. 물론 눈치는 존재하겠지만... 지금까지 여성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었던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남성공무원도 보장받는다.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아이가 있는 공무원은 육아시간 제도를 이용하면 하루 7시간만 근무할 수 .. 더보기
핀란드 기본소득 과연 빨갱이 정책인가? 핀란드가 기본소득 실험에 들어갔다. 핀란드의 기본소득은 국민들에게 일정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복지만 한다고 하면 빨갱이로 몰아 붙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하지만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핀란드는 일자리를 잃은 국민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이번달부터 2년간 매우러 587달러(약 71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한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의 성과를 지켜본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럽에서는 핀란드가 처음으로 실시한다. 지난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지만 부결된 적이 있다. 지금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에서는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 국.. 더보기
국민부담률 상승 올라가는게 정상이지만... 사상최악의 경기불황에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상승했다. 지난해 사상처음 25%를 넘어섰다. 국밈부담률은 국민이 내는 세금인 국세와 지방세에다 사회보장기여금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국민부담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세금이 더 많아졌거나 공적보험료가 올랐다는 것이다. 국민부담률이 올라 국민 경제가 퍽퍽해졌지만 이는 OECD 평균에비하면 여전히 9%정도 낮은 것이다. 이는 국민부담률이 더 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부담률이 올라가면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올까? 여전히 아이들 밥값 가지고 싸우고 영유아 보육료 예산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 더 걷는 돈은 어디로 가는걸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명백한번 많은 돈이 최순.. 더보기
생리대 신청, 생각없는 탁상행정 얼마전 한 언론에서 정부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지원하는 복지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기사가 났었다. 이를 본 여론이 들끓자 부랴부랴 생리대 신청을 이메일로 가능하게 하고 택배로 받아보게 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정말 기가막힌 행정이다.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건가? 이 복지는 성남에서 시작했다. 저소득층 청소년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 휴지나 신발깔창으로 처리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식을 들은 성남시장이 지원을 시작했다. 공론화되고 이슈가 되자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고 지자체별로 공문을 내렸다. 그러나 마음에 없는 복지를 하려해서 그런지 엉망이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무슨 토론을 했을까?? 아이들이 보건소에 가서 자신의 신상을 적고 받아와야 했다. 나 가난해서 생리대 받으러 왔다는 것을 광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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