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수의견 실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실화영화 영화 소수의견. 대부분의 근현대사의 사건들을 다룬 영화들이 그러하듯이 실화가 아니라는 문장으로 영화를 시작한다. 하지만 영화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철거민과 공권력의 싸움. 거기에 개입한 거대 이권. 그리고 그 뒤를 받쳐주는 권력. 그 앞에 무기력한 국민은 싸울 수 밖에 없다. 이 영화는 법정 드라마다. 위의 사건으로 생기는 법정 싸움을 그린 영화다. 줄거리의 대부분이 법정 공방이다. 그럼에도 결코 지루하지 않다. 법에 대해 잘 몰라도 상당한 몰입력을 보여준다. 캐릭터들도 개성있고 풀어나가는 이야기도 힘이 있다. 국민을 죽이는 건 누구인가?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일은 없다. 적어도 우.. 더보기 징계해고 결정문? 결정문은 뭐고 판결문은 뭐야? 징계해고, 정리해고, 추심 등에 결정문과 판결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결정문은 뭐고 판결문은 뭘까? 판결문은 법원의 판결 사실 및 이유를 변론 과정을 거처 선고를 하기 위해 적은 문서로 재판의 판결내용이 기재된 문서다.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판단이 있으므로 법관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 공식적인 재판 문서이므로 제3자도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결정문은 법관이 아닌 법원이 내린 판단을 적은 문서로 보석 허가 및 각하결정, 증거 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결정, 공소 기각 결정 등에 관한 문서다. 결정문은 판결문보다 가볍지만 법적 효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징계해고 결정문이라고 하면 징계해고에 대한 법원으리 결정을 담은 문서이다. 징계해고가 무단결근, 불성실한 근무 등 근로자의 행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