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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반도 지진 단층 추정만 있을 뿐 연구 無 계속되는 지진으로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지진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발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자료로는 얼마전 큰 지진이 일어난 경주와 수도권 충남, 강원, 전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이 2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실상 전국이 지진의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다. 어쩌면 현재까지는 운이 좋았을지도 모른다. 지하에서 차근차근 지진이 일어날 힘이 비축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동안 안전지대라 여기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알 수가 없는 일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읍성단충인데 이는 월성원자력발전소의 바로 남쪽 위치하고 있기때문이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지진피해보다 원전사고로 더 큰 피해가 .. 더보기
한국 지하경제 왜 이러지? 지하경제는 파악되지 않는 음성적인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한국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조세회피 규모는 3.7%에 달한다. 이는 우리가 늘 그렇듯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014년 기준 지하경제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대선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킨다고(사실은 활성화라고 말했다) 말한 분이 당선이 되었는데 전혀 양성화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더 깊숙히 숨는달까. 지하경제 규모가 크면 탈세를 유발해 재정적자를 야기하거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세율 인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초과부담을 가중시킨다. 국가 재정에 안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왜 한국 지하경제는 이렇게 진짜로 활성화가 된걸까? 일반적.. 더보기
한국 잠재성장률 예상 된 하락세 한국 잠재성장률이 3.9%에서 3.2%로 떨어졌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이 보고서에서 밝혔다. 잠재성장률이란 한나라의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했을 경우에 달성할 수 있는 국민 총생산의 성장률이다. 자본과 노동력. 우리나라는 생산가능 인구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아이를 인구가 줄어드는 단계에 들어섰으며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저출산 국가이며 인구감소로 소멸할 거라 예측이 되는 국가다. 이런 나라에서 노동력을 고려한 잠재성장률은 갈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한 성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인구가 늘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양극화로 젊은 사람들이 점점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다. 말도 안되는 경쟁사회, 미래가 안보이는 불투명 사회, 흙수저, 금수저로 구분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