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기준 강화보다 처벌 강화를 해야한다고... 음주운전은 기준이 강화된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이다. 사고도 크게 나고 대처하기도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다. 이번 음주운전 기준 강화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벌 강화다. 현재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되는 것인데 단속을 강화하는 것일 뿐 이에 대한 처벌기준은 변화가 없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도 극소량의 형이나 집행유예만 받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음주로 인한 범죄에 관대한데 음주운전도 예외는 아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도 처벌이 약하니 경각심 .. 더보기 교육부 학원단속 할려면 제대로 해라 대학 입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사교육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돼지엄마라는 단어가 정식단어로 등록이 되는 마당에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고액 사교육이 사라질지 의문이다. 할려면 제대로 해라. 교육부는 입시가 다가옴에따라 고액 컨설팅학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한다. 사교육 학원은 교육청에 내용과 비용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것과 다른 과정이 있는지 점검한다고 한다. 요즘은 교습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에는 컨설팅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웃기지 않나. 대학입시 컨설팅. 그것도 고액. 그냥 공부만 잘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이 고액 상담료는 한번에 몇백만원 심하면 몇천만원 씩 한다고 한다. 이 입시를 꾀고 자기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낸 돼지엄마라고 불리워지는 엄.. 더보기 개문 냉방영업 단속, 일반 가정은 이미 과태료를 내고있다 번화가에 가보면 문을 열어놓은 점포들을 볼 수 있다. 대부분 큰 메이저 업체들인데 문을 열어놓은채로 에어컨을 가동한다. 문 앞을 지나면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에너지 낭비는 엄청나다. 이것을 단속한다고 하는데 예전에도 단속에 대한 말이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한다. 과태료의 의미가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벌과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미 일반 가정은 과태료를 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가정은 전기요금 누진제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엄청난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얘기다. 이걸로 보면 전기요금이 아니라 전기세가 맞다. 70년대 정해진 규율로 일반가정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