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소식, 마음은 계엄령 선포하고 싶을 듯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긴급조정권이란 쟁의 행위가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결정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근로자는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15일간 조정을 거친 뒤 직권으로 중재를 하게 된다. 파업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쟁의이다. 파업 시작전부터 불법파업은 엄중처단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했는데 이는 헌법이고 뭐고 파업하는 사람들을 협박하는 행위이다. 처음부터 파업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건 누구인가? 아마도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 정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보수 언론은 국가.. 더보기 공공연맹 총파업 가세, 이제 무엇으로 막을려나...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줄여서 공공연맹이 총파업에 가세하기로 했다. 공공연맹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문 조조로 처음으로 연대파업을 연다. 목적은 당연히 해고연봉제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정부는 어떤 협상이나 대화창구를 열지 않고 강압적으로 파업을 탄압하고 있다. 공공기관 성과를 도대체 어떻게 평가할건지 의문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 이러다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충분히 그럴만 한 정부지만... 공공연맹 총파업은 29일 국회 앞 도로에서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하고 위원장 삭발식을 한다. 삭발식을 한다는 것은 보통 시위에서 강경투쟁을 의미한다. 이제 곧 주말인데 일반 시민단체도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문제는 이미 이 정부가 언론은 다 틀어막았고 시위대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