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설 명절 선물 김영란법 조심해야 하는 이유 절대로 안돼? 우리나라 추석과 함께 2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설날이 곧 다가온다. 설날에는 많은 업체들이 거래처에 선물을 돌린다.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선물을 했지만 지금은 걸리는 것이 좀 있다. 바로 몇 년 전 시행된 김영란법. 혹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걱정이 된다. 과연 우리 회사에서 하는 선물은 김영란법에 저촉될까?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 설 명절 선물 첫번째로 김영란법은 공직자에게 해당된다. 공직자는 공무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공공기관 직원, 교사, 교직원, 언론사 직원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선물을 주려 한다면 김영란법을 잘 따져봐야 한다. 이 직업군에 속하지 않는다면 김영란법은 상관없다. 선물을 해도 된다. 두 번째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직무 관련성이다.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 더보기 5만원권 환수율 이미 예견되었던 결과 지난해 5만원권 환수율이 40.1%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돈을 찍어내서 나가면 10장중 4장만 돌아온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모두 어둠의 돈이 되어 버린다. 이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MB정부에서 5만원 고액권을 찍는다고 했을 때 모두가 우려했던 것이 이거였다. 고액권은 보관이 더 용의해 지하경제로 숨어들거라는 것. 그리고 어쩌면 이것을 노리고 고액권을 찍어내려 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1원권으로 하면 사과박스로 하나되던 분량이 바카스박스 하나 분량으로 줄었으니 보관도 용이하고 옮기기도 용이하다. 비자금이나 뇌물, 세금탈루 등의 불법적인 용도로 유통되고 있다는 말이다. 19대 국회에서는 더민주 홍종학 의원이 발행일을 표기해 환수율.. 더보기 음주 판매량감소 김영란법 때문이라 하고 싶은거냐? 음주 판매량감소라는 기사가 났다. 뭐지? 경제난으로 술마시는 사람도 줄었나 하고 봤더니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음주를 즐기는 사람이 줄었다는 기사다. 음주 판매량감소가 김영란법과 무슨 상관이지 하는 생각에 자세한 내용을 보니 식당과 주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줄었다는 것이다. 요식업종1.7%, 주점업종 6.1% 감소했다고 한다. 마트나 이런곳에서 팔리는 음주 판매량이 집계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음주 판매량감소가 아니라 주점을 찾는 사람이 줄어든 것이다. 이를 마치 김영란법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었다는 뉘앙스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김영란법은 실행도 되기 전부터 문닫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느니 하면서 말도 안되는 기사를 쏟아냈다. 이는 김영란법이 실행되면 재미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