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순호 판사 정유라 영장기각 당연한 결과 법원의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권순호 판사가 정유라의 두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뭐 놀랍지는 않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기에. 그래도 일관되게 소신은 있다. 권순호 판사는 20일 밤에 검찰이 청구한 정유라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소신을 증명했다. 정유라 영장기각 이유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이다.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이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정유라는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 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고 이번 두번째 구속영장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그럼에도 권순호 판사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