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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박상기 교수 법무부장관 후보, 여우 피하려다 범 만난 꼴 안경화 법무부장관 후보가 자진사퇴한 후 더 강력한 개혁 적임자가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이렇게 발목잡기로 일관하며 개혁하려는 인사에 딴지를 건다면 다음번에 더 강한 사람으로 그다음엔 더 강한 사람으로 뽑는게 적절한 대응이다. 그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박상기 연세대 교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상기 연세대 교수를 내정했다. 박상기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역시 비검찰 출신에 진보적 성향의 법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헌법강의때 한나라 지지하는 사람에게 헌법공부하는 사람이 한나라를 지지하냐고 일갈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개혁적인 헌법학자임에는 틀림없다. 위의 일화가 사실이라면 자유당은 여우 피하려다 범 만난꼴인데 이번에 또 얼마나 신상을 털어서 .. 더보기
임은정 검사 할말 했던 진짜 검사의 호소문 임은정 검사는 경직된 검사사회에서 할말을 했던 검사다.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썩은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검찰조직의 개혁을 앞두고 있다. 이게 모두 정권이 바뀌었기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에 임은정 검사는 자시의 SNS에 검찰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임은정 검사 같은 분만 있다면 국민들이 검찰조직을 포기할리가...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공판검사였던 임은정 검사는 지난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 내부게시판에 소극적인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쓴소리를 했다. 모두가 여전히 우병우를 무서워하며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그리고 모두가 여전히 쉬쉬하고 있을 때 임은정 검사가 일갈을 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보수정권에서 몇차례 경험했다. 검찰조직에서 옳은 일이나 말을 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