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폐암 무료검진, 선별적 말고 보편적 복지를... 폐암 무료검진이 실시된다고 한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무료로 이뤄진다. 그동안 건강검진은 폐암검진이 안되었었구나. X레이를 찍으면 검진이 되는 줄 알았는데 폐암검진에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고 한다. CT촬영을 해야하나보다.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완전 검진이 될지 모르겠다. 2020년이면 4년 뒤일까? 30년간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핀 55세 이상 74세 이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데 폐암은 담배피는 사람만 걸리는 것이 아니다. 물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먼저 검사하는거겠지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거면 한꺼번에 실시하는게 낫지 않을까. 건강보험 흑자가 20조라는데 무엇을 기다리는건지. 복지에 있어서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보편적 복지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지금 노년층은 공업화 시대에 건.. 더보기 건강보험 흑자는 운영을 잘 못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 흑자.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다. 혹자는 이 소식에 '와~ 대단하다. 보험공단이 일을 잘했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누적흑자가 많다는 것을 두고 보험료 과다 징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도 잘 못 된 생각이다. 누적흑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잘 못 된게 맞지만 이를 과다징수로 생각하면 안된다. 과다징수가 아니라 과소지출이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들은 돈을 잘 벌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공무조직은 돈을 잘 써야 하는 집단이다. 세금으로 거둬 들인 돈을 적재적소에 낭비 업이 잘 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일부 금액을 남겨두고 모두 잘 사용했다면 그게 일을 잘 한 것이다. 이렇게 .. 더보기 내년 건보료 오랜만에 동결. 그나마 나은 복지정책 내년 건보료(건강보험료)가 8년 만에 동결된다. 건강 보험은 국내 복지 정책 중 꽤 나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 몇 안되는 정책이고 건강보험 재정 흑자도 17조원에 달한다. 당연히 서민들이 죽어나는 시대에 내년 건보료 동결은 환영할만하다. 사실 국가기관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돈을 잘 써야 하는 곳이다. 건강보험공단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돈이 많이 남는다고 무조건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돈을 국민을 위해 잘 써야 한다. 그래야 건보료를 내는 의미가 생기는 것이다. 다행히 내년 건보료는 동결됐지만 임신·출산 등에 보장성 확대가 추진된다. 아이를 안낳는 추세를 막아보고자 난임치료 시술비와 검사에 건보료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것은 건보험뿐 아니라 사회기반 전체에 대대적인 손을 봐야만 개선될 것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