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착각하는 것

비정규직 철폐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이번 정부의 지상과제인 만큼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올해 하반기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용역이나 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는 비정규직을 이용할 수 있다. 짧은 단기 사업같은 곳이나 기존 정규직의 휴가기간 대체인력 등.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은 장기간 이용하면서 편법으로 비정규직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현재 비정규직은 편법으로 운영되는데 그동안은 이를 정부가 앞장서왔다는 것>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 및 소요재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8월 중 공공부문 정규직화 로드맵 수립, 9월부터 정규직 전화에 나선다고 한다. 현재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노동계, 전문가 그룹 등과 의견조율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정당하게 공무원시험 보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인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것이 모두 공무원을 만든다는 얘기는 아니다. 공공부문에서 일한다고 모두 공무원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공무원화가 아닌 비정규직 정규직화다. 이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더라도 그냥 정규채용해서 뽑아라 하는 말들이 있는데 벌써 몇년간 업무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을 다 자르고 다시 신입을 뽑을 이유는 없다. 그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다. 1단계 전환 대상은 상시, 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들이다. 이미 공공부문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으로 대우를 못받는 사람들이다.

<동일노동이면 동일임금이 정상>

일단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정규직화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는 임금이 올라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 외주를 없애겠다는 말이다. 세금이 들어간다고 우려하겠지만 중간에 임금착취하는 구조를 없애겠다는 말로 착취에서 절감되는 비용을 고용안정화에 사용하면 될 일이다. 물론 약간의 비용상승이 추가될 수도 있지만 이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조율해야할 일이고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시작단계로 연구가 진행 될 것이다.

<자신이 손해보는 듯한 착각>

모든 정상적인 일을 하는 고용은 정규직화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위에 언급했듯이 단기적인 프로젝트나 대체인력 등에만 비정규직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마저도 비정규직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상으로 더 많은 급여를 줘야만 한다. 복지가 잘 된 선진국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드라마는 재미있지만 이런 드라마 소재가 있다는 건 안좋은 사회>

시작 단계라 마치 비정규직을 모두 공무원으로 바꿔준다거나 내가 낸 세금이 남의 월급으로 잔뜩 들어간다는 생각에 거칠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일은 없다. 말했듯이 모두 공무원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세금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연구해봐야할 문제다. 일단은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노동력 착취 관행들을 뜯어 고치는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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