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논란의 불쏘시개

청와대 국민청원 뭐가 그렇게 좋아?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만든 정책 중 하나로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아마도 국민청원은 다음 청원 때도 계속될 것 같다.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다른 이름을 달고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면 여론의 융단폭격을 맞을 게 뻔하니 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소통이라는 걸 모르는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은 분명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가장 좋은 형태인 건 분명하니까.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

 

원래 이 정책을 할 때 기대와 우려가 있었는데 국민들의 반응은 뜨겁다. 진보 측만 활용하는 건 아닐까 싶지만 극우들의 청원까지 제약 없이 올라가는 걸 보면 누구나 다 활용하고 있는 터다. 지지를 받고 안 받고는 제하더라도. 청원에 20만 명이 서명하면 청와대에서 직접 답변을 하는데 많은 것 같지만 실제 20만을 넘은 청원수는 많다. 뭐 하나에 꽂히면 뭉치는 국민성 때문이기도 한 듯.

 

<청원 기록은 계속 깨지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20만이 넘어야 답변을 해주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넘지 않는 경우에도 답변을 하도록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실제로는 국민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20만이 안 넘어도 답변을 해준다. 그러니 필요한 청원이 있으면 한번 올려보는 것도 괜찮다. 

 

<답변이 이렇게 올라옴>

 

너무 많은 사람이 올리니 장난스럽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 정말 쓰잘대기 없는 청원들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기획 단계에서 감안했다고 한다. 국민들의 놀이터가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전 정부에서는 워낙 여론을 틀어쥐고 탄압을 하다 보니까 분출구가 없어 다음 아고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토론을 했었다. 그 아고라 서비스는 종료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국민청원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더 이상 사람들이 음지에서 토론을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이 국민청원은 20만이 넘었을 때 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답변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청원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청원이 다 받아들여지면 극악무도한 범죄자 사형을 시켜달라는 청원에도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 예로 조두순 사건이 있었다. 조두순이 출소가 얼마 안 남아 사람들이 청원을 했는데 이중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답변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감시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었다.

 

 

국민청원의 확실한 역할은 정부의 답변도 답변이지만 논란이 되는 일에 대해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잘 몰랐던 일들도 청원수가 급격히 늘어나면 언론에도 나오고 커뮤니티에도 퍼 날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같이 분노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물론 터무니없는 청원이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하기 때문에.

 

<20만 넘으면 라이브 답변>

 

결국 장난스러운 청원을 올려도 공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자정작용을 하게 된다. 물론 몇몇 청원들은 다분히 장난스러운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건 자한당의 터무니없는 행동을 비꼬는 것들이어서 장난스럽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공감을 사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 경우다. 현재 너무 부적절한 청원은 걸러지게 바뀌었는데 아주 강압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이뤄지지 않을 정당 청원 같은 게 올라오는 걸 보면... 아마도 국민들 스트레스 풀라는 배려 정도 아닐까. 지금 청원은 100명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개인적인 억울한 일이나 답답함을 청원하는 사람도 많은데 정치적인 청원뿐 아니라 예전에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만들었던 신문고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신문고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관할청에서 해결을 해줄 뿐이라 조금 성격이 다른 면이 있다. 국민청원은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가 직접 답변을 하기 때문이다. 신문고를 두드리면 임금이 하소연을 들어준 것과 같다.

 

<숫자로 보면 적은 것 같지만 이정도 답변도 어마어마한 소통이다. 꼭 답변을 받지 않아도 이슈가 되는 것만으로도 사건이 해결되기도 한다>

 

미국의 국민청원도 한계가 10만인데 우리나라는 20만인 거 보면, 그러면서도 많은 청원들이 20만을 넘기는 걸 보면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의 우수성과 국민들의 단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환경이었으니 박근혜 하야까지 만들어냈겠지만...

 

<유시민옹도 국민청원 칭찬>

원래 정책들이 시작할 때 이슈가 되었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은데 국민청원은 여전히 뜨겁고 앞으로도 뜨거울 것 같다. 결국 필요한 건 소통이다. 그리고 소통할 창구가 있으니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고. 지금도 많은 청원이 올라오고 있으니 혹 억울한 일이 있거나 사람들에게 공감을 살 만한 청원이 있다면 한번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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