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산부 진료비가 1인당 평균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20만원이 줄어든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중 임산부 외래진료비가 줄어드는 것은 임산부의 부담을 줄여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의 일환일 것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임산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20% 내리게 되는데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임신부는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0%에서 40%, 종합병원은 50%에서 30%, 병원급은 40%에서 20%, 의원급은 30%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임신 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본인 부담 금액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낮아지게 된다.
또한 조산아의 외래 진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내년 상반기에 37주 미만 출생아, 2.5㎏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3살까지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조산아의 발달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영유아 발달지연 확진 검사(베일리 검사)도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점점 보험료의 혜택이 많아져서 임산부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계획인 것은 이해하고 환영한다. 그런데 이정도로는 사실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부담이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
복지에도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듯이 의료에도 전면적인 복지가 필요하다. 차별이 있게되면 병원은 보험혜책이 없는 비급여항목을 권하게 되기때문이다. 안하면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게 아기와 관련이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하기 힘들다. 아기를 낳아 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병언에 가면 이것저것 권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한다. 그러면 비싼 가격에도 안할 수가 없다. 자신이 아닌 아기를 위한건데 마다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 지원만으로는 안되니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이것이 차별적인 적용으로 인한 폐해다. 자꾸 비급여항목으로 유도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이 줄지 않는다. 보험공단에 발표한 임신기간 중 비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가 병원을 찾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생각지도 못하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혜택을 주어야만 그나마 출산율을 올리는데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긴 애 키워본적 없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으니 뭘 알겠냐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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