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만원권 환수율이 40.1%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돈을 찍어내서 나가면 10장중 4장만 돌아온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모두 어둠의 돈이 되어 버린다. 이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MB정부에서 5만원 고액권을 찍는다고 했을 때 모두가 우려했던 것이 이거였다. 고액권은 보관이 더 용의해 지하경제로 숨어들거라는 것. 그리고 어쩌면 이것을 노리고 고액권을 찍어내려 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1원권으로 하면 사과박스로 하나되던 분량이 바카스박스 하나 분량으로 줄었으니 보관도 용이하고 옮기기도 용이하다. 비자금이나 뇌물, 세금탈루 등의 불법적인 용도로 유통되고 있다는 말이다.
19대 국회에서는 더민주 홍종학 의원이 발행일을 표기해 환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됐는데 한국은행 총재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하경제에 한몫을 하고 있는 기득권층이 이를 찬성할리가 없을 터, 실행될지는 미지수이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1%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주요 7개국(6.6%)의 두 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지하경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박근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당연히 지켜질리 만무하고 오히려 더 규모가 커지는 느낌이다.
이번 김영란법 시행으로 5만원권의 지하경제 유입이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경제는 끊임없이 법망을 피하는 편법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에도 교묘히 피해나갈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러니 김영란법에 자꾸 예외조항을 만들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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