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이 3.9%에서 3.2%로 떨어졌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이 보고서에서 밝혔다. 잠재성장률이란 한나라의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했을 경우에 달성할 수 있는 국민 총생산의 성장률이다.
자본과 노동력. 우리나라는 생산가능 인구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아이를 인구가 줄어드는 단계에 들어섰으며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저출산 국가이며 인구감소로 소멸할 거라 예측이 되는 국가다.
이런 나라에서 노동력을 고려한 잠재성장률은 갈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한 성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인구가 늘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양극화로 젊은 사람들이 점점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다.
말도 안되는 경쟁사회, 미래가 안보이는 불투명 사회, 흙수저, 금수저로 구분되는 실질적인 계급사회. 이런 나라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이 아이를 가질리는 만무하다.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정의롭고 그에따른 정당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한 결코 인구는 늘지 않을 것이다.
정치 좀 잘해라!
내가 낳은 아이가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될 것이며 기회를 못 얻을 것이며 뻔한 미래이면 애를 낳아도 애한테 죄책감이 들 것이다. 정부는 수치상 성장에만 집착해 대기업만 지원하는 행동을 그만두고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계속 곤두박질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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