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건강보험료)가 8년 만에 동결된다. 건강 보험은 국내 복지 정책 중 꽤 나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 몇 안되는 정책이고 건강보험 재정 흑자도 17조원에 달한다. 당연히 서민들이 죽어나는 시대에 내년 건보료 동결은 환영할만하다.
사실 국가기관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돈을 잘 써야 하는 곳이다. 건강보험공단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돈이 많이 남는다고 무조건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돈을 국민을 위해 잘 써야 한다. 그래야 건보료를 내는 의미가 생기는 것이다.
다행히 내년 건보료는 동결됐지만 임신·출산 등에 보장성 확대가 추진된다. 아이를 안낳는 추세를 막아보고자 난임치료 시술비와 검사에 건보료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것은 건보험뿐 아니라 사회기반 전체에 대대적인 손을 봐야만 개선될 것이다. 건강보험이 그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내년부터 모든 간질환자는 간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도 건보적용을 받는다. 현재는 4대 중증질환자나 의심자에 한해서만 건보가 적용되고 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충치 치료 후 치아 홈 메우기를 할 때는 환자가 진료비의 10%만 내거나 면제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는데 이건 정말 되었으면 좋겠다. 치과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차 한대값이 들어간다느니 하는 수준의 치과 치료비로는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다.
오랜만에 반가운 내년 건보료 동결소식에 이어 다른 민생 문제에도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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