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간이 최악의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매년 조사를 하는데 당연히 이번에도 한국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OECD에서 2번째였다. 1위는 늘 우리와 안좋은 분야 1, 2위를 다투는 멕시코다. 그나마 멕시코가 있어 우리가 최악을 모면하는 경우가 많다. 멕시코 땡큐.
긴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OECD의 중하위권 수준이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저시급이 급등하는 내년에 좀 나아질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평균 노동시간은 길고 임금은 적다는 얘기다. 임금도 평균으로 따지니 조금 나은 정도지 이걸 중위값으로 계산하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환경에 중위값은 평균보다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조사에 의하면 2016년 기준 한국 평균 노동시간은 2천69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05시간이 많았다. 한국의 법정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이다. 이 8시간으로 나누면 한국 노동자는 OECD 평균보다 38일 더 일한 셈이다. 그런데 정말 하루 8시간 일하는 거 맞나. 아마 직장인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8시간만 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눈치보며 퇴근 못하고 일이 있어 퇴근못하고 이래저래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법정 노동시간만 8시간일 뿐이고 일부에서만 지켜지고 있을 뿐이다.
현재 법정 노동시간만 제대로 지켜져도 꽤 괜찮은 근로환경이 될 것이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생산성이 다른 나라보다 떨어져 연장근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노동시간이 길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사람이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 시간이 길어질 수록 집중력은 떨어진다. 노동시간이 기니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다. 피로를 풀 시간도 재충전의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누적이 된다.
이제 오직 기업들만을 위하는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은 다행히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집권하자마자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렸고 적정 노동시간 확립도 공약에 들어있다. 지금이 불합리한 노동시간과 대우를 바꿀 수 있는 적기다. 속도감있게 개혁을 할 수 있는 정권초기에 국민적 지지도 있으니 가장 빠른 개혁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지금 아니면 또 미뤄지게 된다.
지금 해놓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다. 사람은 원래 안 주는 것에 대해서 보다 줬다가 빼앗는 것에 대해서 더 반발이 크다. 그렇게 되면 그 정권은 살아남기가 힘들다. 지난 적폐정권들이 무너진 것에는 여러가지 원인과 큰 시발점이 있기는 했지만 그동안 쌓여온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도 크다. 그동안 당연히 누려왔던 것에 대해 끊임 없이 빼앗겼기때문에 불만이 쌓인 것이다.
이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내년 조사에서는 OECD 최악의 뉴스를 보고 싶지 않다. 단번에 최상으로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 되는 순위를 보고 싶다. 그렇게 해도 제일 바닥까지 혜택이 내려가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때까지 국민들도 지치지 않았으면 한다. 별로 안바뀌네 하면서 또 그들에게 표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루는 건 천천히 이루어지지만 과거로의 회귀는 단박에 이루어진다. 지난 정권에서 충분히 경험해보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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