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약정할인 상향에 통신업계 반발

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이를 실행하려 하자 통신업체들은 일제히 반발을 했다. 조율을 했지만 전혀 조율이 되지 않았고 버티기 중이다. 문제는 통신업체가 사기업이라 정부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인수위 없이 출범을 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비 약정할인을 기존 20%에서 25%로 조정해 5%를 더 깎아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일단 빠진 상태다.

<통신비는 가계에 큰 부담>

통신비 약정할인률을 높이면서 기존 월 4만원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입자라면 매월 2천원씩 추가할인을 받게 되고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이 할인되는 이익을 얻게 된다. 기존 기본료 폐지 공약에서는 후퇴한 방안이다. 자문위의 말로는 약정할인율을 높이는 것이 더 큰 후생증대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기본료 폐지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통신업체들의 극단적인 반발이 이유로 보인다. 그런데 통신업계는 후퇴한 이 통신비 양정할인률을 높이는 방안도 반발하고 있다. 매년 5천억원이 넘는 매출이 감소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다.

현재 시민단체와 이동통신사는 극렬하게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예전에도 과도한 통신사의 이익에 반해 통신비 인하를 주장했지만 당연히 이전 정부는 이동통신사의 손을 적극적으로 들어줬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 이를 주관하는 미래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미래부는 해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화끈한 공약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민간기업의 요금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것이 이번 기본료 폐지안에서 한발 물러선 이유다. 원래는 인가나 주파수 할당등에 관한 것을 기반으로 자발적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통신사의 반발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2016년 마케팅 비용이 7조6천억원에 이른다며 이를 축소해 충분히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들의 적극 반발>

문제는 또 있다. 메이저 이동통신사가 통신비를 인하할 경우 알뜰폰 사업자들이 고사할 우려가 있다. 알뜰폰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때문에 가입하는건데 요금 차이가 없다면 굳이 불편한 알뜰폰을 사용할 이유가 없기때문이다.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한국 휴대폰이 외국서 더 싼 이유>

사실상 이동통신 3사가 정부에 이긴 듯 보이는데 통신요금 산정 근거 및 원가공개를 통해 실제 불리를 따져야 하지만 통신사는 이마저도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모두 거부할 수 있는 건 민주정부라 만만하게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때문이다. 밉지만 영악하기는 하다.

<국내 업체들의 담합은 기본>

이쯤 되면 제 4통신사나 알뜰폰 사업자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약정할인조차 반대한다면 이동통신사들은 말을 안들을 것 같다. 통신비 약정할인률이 올라가면 사실상 가입자들은 위약금을 물고 싶지 않아 오래 가입할테고 그러면 그다지 손해가 아닐텐데도 이렇게 반대를 하니 답이 없다. 해외 통신사의 할인율은 평균 25.2%고 최대 48%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곳도 있다.